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 대안 중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3개 대안을 마련한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날 위원 간 논의를 통해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1안이 적용되면 1629만 가구는 7~8월 전기요금을 월 1만142원 할인받게 된다. 요금이 인상되는 가구는 없다.
1안(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2안(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누진제 TF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나, 전기 소비가 많은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을 다소비하는 800만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 받았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규모는 총 2536~2847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299억 원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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