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전 시민 보편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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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2일 순천시청에서 중동전쟁 관련 민생안전 선제 대응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소득 기준에 따라 갈리는 지원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단기간 내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일 '중동전쟁 민생안정 선제대응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전쟁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5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시장은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돼 시민 4만~8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한푼도 받지 못해 민생회복 기대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전 시민 보편 지급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과 이자 수입 100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기한을 9월 말까지로 설정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6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에 유통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회복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된다. 순천시는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순천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모바일과 지류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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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2일 순천시청에서 중동전쟁 관련 민생안전 선제 대응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한편, 시장직 사퇴 시점을 묻는 기자질문에 노관규 시장은 "본 선거만 치를 생각이다. 시정 공백 기간 길지는 않을 것이다. 법적인 기간을 맞춰 나간 뒤 활동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사퇴 없이 도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자체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직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정광현 부시장이 한 달 남짓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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