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배신감 치유 및 제도 손질할 필요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들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이 텄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국 인사 참사에 관련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원칙이 흔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총리도 이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리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배신감과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야 하고 제도는 제도대로 광범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학 입시 등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성 확립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 관련 논란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총리는 권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를 묻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조 장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께 (임명 전에)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저의 의견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 받고 배우자는 범죄 연루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 문제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국무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다"며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의 검찰 소환 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임명 전 청와대를 방문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검찰개혁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는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는 "아는 바 없지만 정확치 않은 보도가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인사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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