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경제관계 훼손,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피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통제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통제의 국제규범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대응과 점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 예정됐던 멕시코 등 국외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겨냥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금지한 국제규범으로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유 통상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 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훼손하고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에 양자협의를 두 차례 제의했다.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튿날 산업부 무역안보 및 수출통제 담당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만남을 제의했고 지난 3일에도 일본에 수출제한에 관해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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