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4811명을 포함한 재해자는 23만403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2만267명 수준이었던 재해자는 2010년 2만1885명, 2011년 2만2187명, 2015년 2만4287명, 2016년 2만5701명, 지난해 2만6486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2009년 487명, 2013년 516명으로 늘었다. 2014년 43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7년 506명, 지난해 485명으로 여전히 5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33%가 공사비 3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공사 기준인 50억 원 미만으로 집계할 경우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3080명,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재해자도 소규모 공사현장일수록 많았다. 지난 10년 동안 재해자 가운데 3억 원 미만 공사에선 40.6%(9만4982명), 3억~20억 원 공사에선 30.2%(7만759명), 20억~50억 원 공사에선 10.0%(2만3320명) 등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가 허술하고 관리자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시간에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에 필요한 비용들을 생략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려면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책임 감리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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