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 기회…절대 놓쳐선 안돼"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공직자 비리 보호하겠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수사단의 정확한 규모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 수사까지 진행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3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백지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정경심 교수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 백지 공소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영장 청구 등 검찰의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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