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정부의 농민무시, 농업포기 선언"
바른미래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 삼을 건가"
평화 "농업 직접 챙기겠다던 文…반농업적 판단"
정의 "트럼프 압력에 굴복…농민 생존 벼랑 끝"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무역 환경과 경제적 위상 및 국익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4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지원, 농업예산 확대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농민무시, 농업포기"라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강석호·김태흠·김성찬·강석진·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것인가"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농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았다는 농민단체의 호소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농촌무시는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도시 근로자 소득의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 농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비준동의안 절차까지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주어진 농업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중 경제 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오늘의 WTO 개도국 포기 선언까지 살펴봤을 때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맞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신 통상국가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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