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흑석동 분양임박 단지 없어 제외...필요하면 추가지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참여정부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어냈으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새아파트 분양가 통제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안정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한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주택의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에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고 시장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급과 향후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고려하면 수요, 공급 여건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 선정 기준 논란과 관련,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과천시 등은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일반 분양이 임박한 곳이 거의 없고, 성남 분당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 하향세를 보였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돌출적인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졌고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며 "어제(6일) 한 것은 1차 지정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있어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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