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퇴직인력 일자리 창출·금융규제 완화 통한 투자 촉진
고용지표는 긍정 평가…"8월 이후 뚜렷한 개선흐름 공고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를 허용하고,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액 공제한도를 200만 원 상향조정하겠다"며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과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관리와 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과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지표와 관련해선 뚜렷한 회복세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만9000명(1.5%)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8월 이후 뚜렷한 개선흐름이 공고화 되고 있다"면서 "다만 제조업 분야와 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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