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19일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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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19일 채택 불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1-18 13:35:28
3당 원내대표 회동…탈북민 강제북송 논의
원내수석간 법안 논의 정상화…국회법 조율 중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해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인영(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과 민생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탈북인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조율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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