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동맹 최대 위기…공정한 협상 촉구"
오신환 "美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 갈등 일으켜"
4박5일 일정…美 상·하원 인사, 비건 대표 등 면담
출국전 '방위비분담금 공정합의 촉구결의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해법 모색을 위한 미국 방문에 대해 출국 전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미 의회 측에 한국 국회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일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한미 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결국 이 한미 동맹이 튼튼한 것이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의회 외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비용의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 동맹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을,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인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민주당) 등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방미에 앞서 여야가 공정한 방위비분담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서도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의견 조율도 없이 뭐 하러 미국을 가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3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로 끝났다.
한편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의 출국장에는 미국의 불공정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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