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부진이 성장 제약…민간 소비도 증가폭 둔화"
"확장적 재정정책 긍정적…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아래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98%로 전망했다.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이를 반올림한 2.0%로 기재됐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4%, 9월 2.1%로 각각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또다시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9월 전망치와 동일한 2.3%로 전망됐다.
우리 경제의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측면의 불확실성이 더해져 한국의 경제 성장세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으로 모두 합친 총고정자본형성 감소율을 -4.1%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2.4%)에 비해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민간소비도 2.5%에서 1.8%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주택투자도 주택 공급의 순환주기상 둔화 등에 의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했다고 봤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금융규제 등을 강화 필요성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 인하를 예상했다. OECD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활력을 잃으면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노인 일자리 질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 OECD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받쳐줄 것"이라면서 "투자가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고용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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