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 의원 출석률 '우수'…다선은 평균 이하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4년 전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국회의원 300명은 저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사상 최저의 법안 처리율부터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 사태, 고성·막말로 인한 회의 파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속된 정국 공백까지…
급기야 여야, 초선 중진 할 것 없이 "최악의 국회에 책임지겠다","자괴감이 든다", 심지어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향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은 어떨까. ⟨UPI뉴스⟩는 20대 국회 '이슈 메이커'들의 의정활동 성적을 의정활동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률과 대표 법안 발의건수 및 가결률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법안 가결률 김무성 0% vs 이해찬 44.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2387개다. 이 가운데 6410개는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의원 한 명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약 76개고, 평균 가결률(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은 28.6%으로 환산된다.
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 모니터링 전문사이트인 '열려라,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역의원 295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0.1%다. 직장인으로 치면 열흘에 한 번 정도 결근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년 불출마 의원들의 법안 가결률 성적은 대다수가 평균 아래였지만 대표 법안 발의건수와 본회의 출석률은 초‧재선이냐 다선이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초‧재선 의원들의 평균 법안 대표 발의건수는 60건인데 반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평균 법안 대표 발의건수는 16건이었다.
특히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초‧재선 의원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중진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0% 전후에 머무른 데 반해, 초‧재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대부분 평균치(90.1%)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20대 국회 동안 법안 대표발의건수는 단 2건, 가결률은 0%, 본회의 출석률은 71.7%였다. 김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당대표 출마 당시 다음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성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 4개가 가결돼 44.4%의 가결률을 보였다. 아울러 본회의 출석률도 다선의원 중에선 비교적 높은 81.9%를 기록했다.
이철희‧표창원 본회의 출석률 90%대 vs 김영우‧김세연 79.7%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세연·김영우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들은 재적 295명의 국회의원 중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평가되어 왔다.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경우, 당이 어렵사리 영입한 스타 초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출마 선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자유한국당 내 쇄신파로 알려진 김세연‧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역시 당내에 충격을 안겼다. 이들의 실제 의정활동 성적은 어떠할까.
"정치 한심한 꼴 많이 부끄럽다 "라며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현재까지 총 51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5개의 법안이 가결돼 11.1%의 가결률을 보였다. 가결률은 평균보다 낮지만, 법안 발의 건수만 보면, 불출마 선언 의원들의 평균(46건)보다 높다. 본회의 출석률도 95.7%로 높은 편에 속했다.
"좀비에게 물린 느낌이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은 현재까지 총 57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 출석률은 97.8%를 기록했다. 양호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김영우‧김세연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동일하게 79.7%를 기록했고, 법안 가결률은 각각 14.2%, 15.1%를 기록했다.
내년 불출마를 선언한 초‧재선의원 중 눈에 띄는 이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다. 최 의원은 99.3%의 본회의 출석률을 기록해 20대 국회 본회의 동안 단 한 번의 결석을 했을 뿐이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 역시 양호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불출마를 선언한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법안 가결률(39.1%)을 보였고, 출석률도 81.2%를 기록했다.
이처럼 비교적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초‧재선 의원들과 개혁소장파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정치권의 쇄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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