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밀실 야합 날치기"…黃 "결사항전 각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로 예고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거칠게 대치한 만큼, '본 게임' 격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전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6일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협상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으니 서로 소강상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4+1협의체' 예산안 처리를 "밀실야합 날치기"로 규정하며 패스트트랙 저지선을 정비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독재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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