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저지와 연동형 도입시 '손익계산' 등 이중포석
전문가 "다른 비례정당, 위성정당 등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민주당 설훈 "해괴한 방식, 괴물 만든다는데 국민 받아들일까"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비례한국당 카드'를 발표했다.
'비례한국당'은 말 그대로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협상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의 빈틈을 노린 아이디어다.
현재 4+1협의체는 △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 연동률 50% △ 연동형 적용 대상 비례대표 상한(캡) 30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과 비교할 때 '의석수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보수층 유권자가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등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해괴한 방식"이라며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한테 장난치겠다는 얘기"라며 "전 세계 정당사에 그런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협상이 워낙 교착 상태라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례한국당은) 그 중에 거론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한국당이 실제로 '비례한국당' 창당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라기 보단,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에 가깝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찌감치 '비례한국당'의 출연에 따른 손익 계산 등을 했다는 후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에게 '비례한국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맡기고 극소수 인력이 실무작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전해졌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언제든 (위성 정당을) 등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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