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의원 "메리스 사태 당시 11조 원 규모 상회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물론, 추경의 또 다른 한 축인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쿠폰 지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을 활용한 소비 촉진 대책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제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 쿠폰을 적극 고려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21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재위 A 의원은 "침체된 경기에 소비까지 위축돼 힘들어진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 한도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 코로나19 극복 경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 세제환급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쿠폰 지급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로, '코로나19 추경'에 투입되는 예산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편성된 11조6000억 원 수준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결특위 B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한 축으로 본다면, 경기 부양도 못지않게 중요한 축으로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 원 규모를 상회하는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소비심리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 목적 예산도 메르스 때 3조7000억 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결특위 C 의원은 "당은 메르스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책정된 예산보다 이번에 더 많이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에는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경정'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5조6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세입 경정' 규모에 따라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11조 원+α'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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