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전례 따지는 건 소극행정"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서청주23.4℃
  • 비북춘천22.4℃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영천23.2℃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산청24.7℃
  • 구름많음영주21.9℃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상주23.0℃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천안23.1℃
  • 흐림춘천22.1℃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세종22.6℃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부산24.4℃
  • 흐림인제21.3℃
  • 맑음거창22.1℃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봉화21.4℃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임실23.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수21.6℃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청송군22.0℃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이천23.0℃
  • 맑음충주22.1℃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해남25.5℃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대구25.4℃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철원23.5℃
  • 흐림서울24.3℃
  • 흐림여수24.5℃
  • 흐림밀양24.5℃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북부산23.9℃
  • 구름많음합천23.7℃
  • 흐림홍천22.1℃
  • 안개흑산도23.2℃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북강릉26.3℃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의령군24.2℃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전례 따지는 건 소극행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04 14:11:35
"코로나19, 전례없던 감염병…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에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중대본이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대본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은 86.2%, 반대 6.6%, 모름·무응답 7.2%로 나타났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를 겨냥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