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재획정안 회부 안돼 정회…본회의 처리도 지연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의 선거구 재획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오늘 도착이 불가능하다면, 여야 의원끼리 논의해 월요일로 (넘겨야 한다)"며 "방금 선거구획정위원장과 통화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녁 전에는 보낸다고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명부 작성 마감일이 이날인 점을 들며, "선거구 획정안은 오늘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마련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행안위는 지난 4일 획정위의 안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획정위 독자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공룡 선거구'가 나오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고, 획정위는 이를 수용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재획정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다.
획정위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탓에 국회의장실이 요구한 이날 0시 재획정안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다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논의에 돌입했지만, 현재로선 국회 제출 시점이 불투명하다.
특히 선거법상 국회의 획정안 반려는 한 차례만 가능한 만큼, 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획정위의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재획정안을 심사하고 법사위를 거친 뒤, 오후 4시 예정인 본회의에 올려 논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행안위는 현재 재획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전체회의를 정회하기로 했지만, 다음주까지 재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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