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 "한미간 합의한 것 아직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 데 대해 "한미 간 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이 방위 협력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하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액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에 밝힌 입장대로라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을 끌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원) 부담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말한 "방위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돈"이 한·미 간의 SMA 협상에 따른 것인지와 구체적 인상률이 제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며 한미 간 협상에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무기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방안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됐거나 논의됐나'라는 물음에는 "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지금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달 말 실무선의 조율을 거쳐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될 것처럼 보였으나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년 대비 13% 늘어난 1조1700억 원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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