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빠른 위기 극복이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시 상황'을 돌파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재정을 총동원해 경제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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