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축되고, 정부 시장개입은 확대"
"세계산업, 특정 국가 의존성 축소에 '지역화·다핵화'로"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에서는 국내기업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China+α)'로 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보건위험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가치사슬에서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공급망을 다핵화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차이나+α'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형우 삼성전자 상무 등 정부·학계·업계·연구기관에서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둔화가 촉진되고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2000년대 크게 확대됐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이미 둔화되는 추세였다"며 "전세계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대면경제 활성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장 최석영 고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고문은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국 정부에 제기하면서 미·중통상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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