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 강조
"광역교통망 수립·재건축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속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또 8·4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 부총리는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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