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도 엉터리…가격 폭등 심각성 인지해야" 1990년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소유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별 땅값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한국은행 땅값 상승률과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연도별 땅값을 추정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 말 시가로 7435조 원이던 민간소유 땅값이 지난해 말 1경104조 원으로 2669조 원(31%) 상승했다. 1990년 말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 1484조 원과 비교해 6.8배 오른 수치다.
정부별로는 참여정부에서 3123조 원이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890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연평균 땅값 상승액 101조 원과 비교하면 8.8배에 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의 땅값 통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한국은행 발표치의 차이가 크고 땅값 상승률 발표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 1경104조 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 원, 국토부 공시지가 4345조 원과 각각 3514조 원, 5759조 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지난해 말 땅값 통계 차이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날짜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대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과거 정부를 탓하며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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