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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연동 거리두기 언제까지…고개드는 회의론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7-23 10:43:14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로나19 출구전략
김윤 "코로나 치명률 크게 감소, 규제 풀어야"
정재훈 "50대 접종 완료될 때 출구전략 모색"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2000명 대에서 줄어들지 않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백신 완전접종률이 70%에 달하는 영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발생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당초 기대를 가졌던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드는 바이러스 '박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온다.

특히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 여전히 확진자 수에 따른 방역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제한을 과감하게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1~2명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 0.2% 정도로 독감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제 방역은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전환해야할 시기가 됐다.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막심하고 상황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확진자 숫자에 따른 방역은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집단면역이나 바이러스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겨울에 5차 유행이 올 것이고, 내년 봄에도 또 유행할 것이다. 그럼 지금과 같은 대응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방역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도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확진자 숫자에 기반한 방역이 아니라 규제는 풀고 중증자 관리와 치료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인가

"거리두기도 단순히 확진자 숫자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치명률이 초기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거리두기도 치명률과 중증환자 숫자를 기반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 확진자가 2000여 명 나온다고 해도 2단계(수도권 8인 이상 집합 금지) 거리두기 수준이면 된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영국이나 싱가포르 수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접종률 낮다는 것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먼저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치명률과 중증환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거리두기를 완화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확진자 줄어드는 것은 관계가 없다. 영국이 좋은 예다. 확진자 숫자를 매일 발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는 늘어날 텐데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영원히 거리두기 해제 못 한다. 무엇보다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다만 출입자 명부 등을 철저히 해서 대규모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을 막는다는 생각보다는 대규모 확산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방역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검사와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다름없다."

-마스크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외 마스크는 별 의미가 없으니 의무화할 필요는 없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다만 밀폐 실내 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 교수는 지금이라도 치명률과 중증환자에 기반해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50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기존의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위험군 관리 위주로 현실적인 접근으로 가면서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방식으로 가자는 것인지

"아직은 때가 이르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9월 초까지 현재의 방역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 싱가포르나 영국을 이야기 하는데 싱가포르는 사실상 방역 수칙은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영국 상황은 앞으로 중증환자나 사망자 증가 추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우리보다 접종률이 매우 높다. 방향은 맞지만 천천히 결과를 보면서 가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코로나 출구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50대까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 그때가 '코로나와 함께 살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본다. 모든 규제를 풀고 확진자 숫자에 개의치 않는 영국과 확진자 숫자조차 발표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성적표가 우리에게 큰 방향점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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