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연장될 가능성 높아…부실폭탄 막으려면 이자유예 중단해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이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이 3차 연장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소한 이자 유예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10일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은 또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4차 대유행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제까지 겪은 코로나19 유행보다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도 가장 오래 걸릴 것"이라며 아직 정점에 오른 것도 아님을 시사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긴 어렵다"며 "국민 피로도로 인해 유행은 더 오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곧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숙박·음식점업의 카드 사용액이 17.8% 감소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만9000명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타격업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들의 고통을 감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의 연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관련 혜택은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유행을 8월에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6개월 기한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벌써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도 연장하면 세 번째다.
금융권에서는 관련 부실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이 거듭해서 연장되는 사이 그 규모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는 총 204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192조5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는 11조7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2000억 원이다.
지난해 9월 말 93조9000억 원(만기연장 87조8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6조 원, 이자 상환유예 1000억 원)이었던 혜택 규모가 9개월 만에 2배 넘게 부풀어 오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자 유예"라고 강조했다.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 각종 지원에 의지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후일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2000억 원으로 얼핏 적어 보이지만, 관련 대출 원금은 3~4조 원에 달한다"며 "해당 대출은 전액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협은 너무 심각해 결국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의 3차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면서 혜택 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혜택이 중단되는 순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거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반면 금융사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시현하는 등 아직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작년부터 부실 우려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결국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은 거듭해서 연장됐다"며 "9월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이번에도 연장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후일 '부실 폭탄'이 터지는 걸 막으려면, 최소한 이자 상환 유예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