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바이든과 통화후 회견서 밝혀…北미사일 계기 입장 변화
"안보는 국민 생명 직결…한일청구권 토대 전체적 관계 발전 모색"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꽉 막힌 한일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조짐이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포함한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해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후 일본은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고 미국의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프로그램의 배치를 추진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20년 기술적 문제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5년만에 다시 일본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일본의 광범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시행과 가속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5일 연합뉴스에 "이번 발사는 일본이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우선하거나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프로그램 배치의 취소를 재고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방위비 지출과 방어 능력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가깝고도 먼' 한일 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로 정상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핵무장을 부추겨 역내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사일 국제정치의 역설이다.
한편 북한의 IRBM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를 돌아오게 만들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난 레이건호가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건호는 지난 달 23일 2017년 이후 5년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26일부터 30일까지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세력을 재전개한 것이다.
또한 주한·주일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존 아퀼리노 사령관이 5일 방한해 군 수뇌부와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아퀼리노 사령관의 방한은 지난주 이뤄진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퀼리노 사령관은 4일 기시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미·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확인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 4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4500여㎞를 날아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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