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인승차 연령 70세 올리는 것은 반대"
"젊은 세대 부담도 옳지 않기에 국가 재정 투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과 관련해서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3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밝히면서 "여성가족부 관련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 (신설)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 경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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