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분야 공공재 성격... 고통분담 나서라"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민생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권 '돈잔치'는 안된다"고 작심 비판하며 은행권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사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들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로선 부담이 가중되며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선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다뤄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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