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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