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개별 지자체는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소유농지 등 불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밀양시는 조사대상 2만1000여 건수 2374㏊를 조사한 결과, 78명 77필지 12.96㏊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2021년에는 2만6386건에 3081㏊를 조사한 결과 66명 76필지 11㏊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창녕군의 경우 조사대상 1만2700여 건 1258㏊를 조사한 끝에 10명, 11필지 1.3㏊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처분대상 결정 농지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의견접수 및 청문실시, 의견 및 청문결과 검토, 처분의무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매년 1회, 처분시까지) 수준에서 정해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고발, 불법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 처분대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들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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