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구름많음북춘천-3.7℃
  • 맑음포항2.3℃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부여-1.0℃
  • 맑음통영3.3℃
  • 맑음창원1.3℃
  • 맑음합천-3.1℃
  • 맑음천안-2.5℃
  • 맑음남해2.5℃
  • 맑음함양군-4.7℃
  • 흐림서울0.6℃
  • 흐림서산1.2℃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의령군-5.0℃
  • 비백령도10.3℃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정읍2.4℃
  • 흐림파주-1.4℃
  • 맑음영천-5.5℃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장흥-1.3℃
  • 맑음대구-2.4℃
  • 흐림정선군-5.8℃
  • 맑음북창원-0.5℃
  • 흐림문경-3.9℃
  • 맑음인제-2.7℃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고산8.6℃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장수-4.4℃
  • 맑음구미-3.7℃
  • 맑음김해시0.2℃
  • 맑음울릉도6.6℃
  • 맑음청송군-7.5℃
  • 흐림철원-2.2℃
  • 흐림인천3.8℃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안동-5.8℃
  • 맑음성산6.2℃
  • 맑음거제1.9℃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거창-5.6℃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여수4.8℃
  • 맑음보은-4.0℃
  • 맑음추풍령-4.6℃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상주-3.3℃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북부산-1.9℃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대관령-2.3℃
  • 흐림영주-4.0℃
  • 구름많음보성군0.6℃
  • 맑음의성-6.0℃
  • 구름많음고창군1.6℃
  • 맑음홍천-4.5℃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3.1℃
  • 맑음광양시2.0℃
  • 맑음금산-3.3℃
  • 흐림춘천-3.7℃
  • 흐림원주-2.9℃
  • 맑음청주-0.4℃
  • 맑음경주시-4.0℃
  • 맑음태백-2.5℃
  • 흐림울진1.6℃
  • 흐림제천-4.7℃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고흥-1.5℃
  • 흐림봉화-7.3℃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울산0.5℃
  • 맑음세종-1.3℃
  • 흐림보령6.2℃
  • 맑음밀양-2.4℃
  • 흐림영월-5.5℃
  • 흐림홍성0.2℃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동두천-0.1℃
  • 맑음산청-4.0℃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서귀포8.2℃

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2 13:25:52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의료관련 시민단체들 주관으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기업을 의료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반대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봉쇄한 채 편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숙원 사업인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기 업체, IT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의 무민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되고 법제화되면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동네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의료비는 폭등하고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중단하고, 국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