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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무책임한 민주, 뻔뻔한 국힘, 속으로 웃는 검찰: 류순열 기자 2022.05.03;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3일 마무리됐다. 마침내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불안한 '개문발차'(開門發車)일 뿐이다. 검수완박이란 목적지는 아득하다.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정만 요란했다. 더 ...

추경호·한화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원희룡은 재논의: 장한별 기자 2022.05.0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는 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 ...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2022.05.03;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박 차장 ...

文, 검수완박 입법에 마침표…"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조채원 2022.05.03;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거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3일 마무리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 ...

검수완박 공포에 野 격앙 "의회·법치 조종 고해"…헌재 압박: 장은현 2022.05.0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국민의힘은 격앙했다. 즉각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성 ...

尹 대신 구인사 찾은 김건희 여사…일정 잦아 등판 초읽기: 허범구 기자 2022.05.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았다.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쯤 구인사에 도착해 대조사전을 참배했다. 이어 천태종 종정 큰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접견실에서 ...

[속보] 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공포안' 공포: 조채원 2022.05.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한 뒤 공포했다.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

한동훈 청문회 연기…민주 "자료부실" vs 이준석 "자신 없냐": 허범구 기자 2022.05.03; 오는 4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연기됐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취소했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다음주 별도 일정을 잡아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주, 청문회서 정호영 맹폭…국민의힘도 "오해 소지 있다": 조채원 2022.05.0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의혹과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도 엄호 대신 "굉장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정 후보자는 " ...

김한규 전 청와대 비서관 "제주, 대한민국 시작점으로 만들터": 강정만 2022.05.03; 김한규(4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비서관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저는 우리 정치를 위해, 제주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출마를 ...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여가부 폐지' 빠지고 '탈원전 폐기' 포함: 장은현 2022.05.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소병훈, 악의적 흠집내려고 했다": 강정만 2022.05.03;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자신이 개입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조채원 2022.05.0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청와대는 오전10시로 예정됐던 국무 ...

"모두 제 불찰" 김인철 사퇴…결정타는 '방석집 논문 심사'?: 장은현 2022.05.03;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에도 버텼던 김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이 터지자 결국 물러났다. 오는 6일 국회 ...

최강욱 징계검토 박지현에 "짤짤이, 부모에게 물어봐라" 댓글 폭탄: 허범구 기자 2022.05.03;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친여 지지자들이 엄호에 나섰다. 의혹의 내용은 최 의원이 지난달 28일 온라인 회의 중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안 보이자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뜻의 단어를 ...

[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조채원 2022.05.0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인, 기권은 7인이다.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속보]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尹 내각 첫 낙마: 장은현 2022.05.03;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尹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수원특례시 이재준·김준혁 결선: 유진상 2022.05.03;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도내 기초 자치단체 8곳의 후보와 최종 2인 결선 지자체 3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왼쪽) 와 김준혁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文 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사면 불가로 가닥: 장은현 2022.05.02;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교수 등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여론이 사면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영향을 끼친 ...

청문회 첫날 한덕수 "전관예우 없었다…조금 송구스런 측면 있어": 조채원 2022.05.02;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