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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황교안 "참고 참았다"…공수처법 통과에 입 열었다: 남궁소정 2020.12.1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

文 "공수처, 기약없이 미뤄져 안타까웠다…새해벽두 출범 기대": 장기현 2020.12.1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

징계위, 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남궁소정 2020.12.10;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기각됐다.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안경환 2020.12.10; 경기도의회가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손질 마친 공수처법, 검찰개혁 액셀 밟나: 장기현 2020.1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 ...

피켓시위부터 상복입고 저항에도…국민의힘, 공수처법 완패: 남궁소정 2020.1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 ...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안경환 2020.12.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며 10일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

[속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궁소정 2020.1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 ...

"개성공단 가동해 주세요" 이재강 평화부지사 '삼보일배': 안경환 2020.12.10;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와 통일대교 일원서 '삼보일배(3보1배)'를 진행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16주년을 맞는 15일 삼보 ...

새해 출범하는 '국수본' 역할은…평시 경찰청장 지휘 안 받아: 남궁소정 2020.12.10;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국수본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까지 넘겨 받으며 국수본은 향후 주요 수사권 행 ...

秋, 심야독서 후 독후감…"공수처 고민할 이유 없어": 장기현 2020.12.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

文지지율 또 최저치…추·윤 갈등 사과한 날 34.6%로 주저앉았다: 남궁소정 2020.12.1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7.1%로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8.2%로 긍·부정평가 격차가 21.1%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

北, 금연법 채택 이후 한달여만에 정책홍보 기사 게재: 김당 2020.12.10; 지난 11월 4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1차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이 채택된 이후 한달여 만에 북한이 선전매체에 '금연법에 대하여'라는 일종의 정책홍보 캠페인을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조선의오늘' 10 ...

'윤석열 해임' 국민청원 동의 20만 넘겨…"엄중처벌 받아야": 남궁소정 2020.12.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7일 '검찰총장 윤 ...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 남궁소정 2020.12.09;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남궁소정 2020.12.09;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 ...

문 대통령 "긴 터널 끝 보인다…백신 여유분 확보해야": 남궁소정 2020.12.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남궁소정 2020.12.0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

이재명, "지방정부도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안경환 2020.12.09;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응급선별검사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량권도 달라고 9일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경로 ...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2020.12.09;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