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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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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이민재 2020.01.15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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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주영민 2020.01.15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배드파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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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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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주영민 2020.01.15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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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장한별 기자 2020.01.14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14일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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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침묵하는 한유총…"멘붕 상태"
김이현 2020.01.14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입장을 내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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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에서 불법체류자로?…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장한별 기자 2020.01.14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수백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 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씨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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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김이현 2020.01.14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종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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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기소·상상인 수사'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의 표명
주영민 2020.01.1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비위 사건,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던 김종오(51)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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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유빙 충돌로 남극해 표류…아라온호 구조 작업중
김광호 2020.01.14
남극해를 운항하던 우리 원양어선이 유빙에 충돌한 뒤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쇄빙선 아라온호가 구조작업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께 남극해 유빙수역에서 표류 중인 원양어선 707홍진호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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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는 자와 피하는 자, 도심 '전단지 전쟁'
정혜원 2020.01.14
출근·점심·퇴근, 피크타임에만 '번쩍'하며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진다. 바로 도심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이다.겨울바람이 귀갓길을 서두르게 했던 지난 9일 저녁,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김모(7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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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부시장 직권 면직…총선 나오나
김잠출 2020.01.1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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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
양동훈 2020.01.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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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보도 관련 검찰 서면조사 받아
주영민 2020.01.1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62)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경위와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4일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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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부패' 6511건 적발…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
김광호 2020.01.14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난해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에 관한 감찰대상을 확대한 결과, 6511건의 '안전부패'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211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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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전 직원 재소환
주영민 2020.01.1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전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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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활동가 "자두 살해범, 봉사자들 모욕했다"
김진주 2020.01.14
"동물권단체 활동가로서 황당함을 넘어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항소하고는, 동물권단체에서 봉사를 하겠다니요?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피고인의 파렴치한 태도를 감안해, 재판부는 더욱 강력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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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학중점학교 지원, 이공계 진학률 높였다"
손지혜 2020.01.14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과학교육 종합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과학교육선도·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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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로봇랜드 특별감사 착수
오성택 2020.01.14
지난해 9월 개장한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채무불이행으로 2단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남도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경남로봇랜드재단 제공] 개장 2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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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년인사회 "성평등 체감토록 최선 다할 것"
손지혜 2020.01.14
여성가족부는 오는 15일 '2020 여성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5일 '2020 여성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뉴시스] 올해 31번째를 맞이하는 신년인사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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