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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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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공사 입학생 필기시험 채점 오류 방치…은폐 의혹 감사
김광호 2019.11.01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지만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박재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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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이민재 2019.11.01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제외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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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 생긴다…11월 중순 예정
손지혜 2019.11.01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전자에 11월 중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옥 전경. [문재원 기자]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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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키즈 유튜브 콘텐츠 아동학대 판단 시 삭제 요청
이민재 2019.11.01
앞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유튜브 키즈 채널의 게시물은 삭제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복지부는 키즈 유튜버 채널 게시물이 아동학대로 판단될 시 방통위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계획이다. 유튜브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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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내년부터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김광호 2019.11.01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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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상서 소방헬기 추락…탑승자 7명 실종
김광호 2019.11.01
독도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소방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밤새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락 헬기 잔해와 탑승자 7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일 해양경찰이 전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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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의혹' 유재수 사의
이민재 2019.11.01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 당사자인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유 부시장은 31일 "현재와 같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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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결국 구속…채용비리, 위장소송 혐의
이민재 2019.11.01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31일 오후 11시38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구속된 조 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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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11월11일까지 열흘 연장
이민재 2019.10.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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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MBN 불법 정황 확인…검찰 수사 의뢰키로
이민재 2019.10.3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방통위는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MBN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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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최대 370㎞ 비행
이민재 2019.10.31
북한이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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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실외 활동 자제"
이민재 2019.10.31
서울시는 3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이날 오후 7시 158㎍/㎥, 오후 8시 170㎍/㎥로 측정됐다.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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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심사서 채용 비리 外 혐의 대체로 부인
이민재 2019.10.31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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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 2발 발사"…靑, NSC서 논의
김광호 2019.10.31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거의 한 달만이다. 지난 8월 7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 단거리 탄도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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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자협회 "언론 통제 시도" 성명에 해명 나서
김광호 2019.10.31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에 대해 기자협회 등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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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억원 상당 금괴 항문에 숨겨 밀수한 일당, 2심서 법정구속
김광호 2019.10.31
홍콩에서 반입한 559억 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긴 뒤 일본으로 밀반송해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형 금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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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39.5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손지혜 2019.10.31
서울시가 39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12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순환을 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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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12월 시행
윤재오 2019.10.31
심야조사와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공포돼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다.3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시행되는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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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현대아산·관광공사 사장 만나…"해법 찾아야"
김광호 2019.10.3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1일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와 만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나가면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금강산 문제를 두고 그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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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00만명 돌파…총인구의 4% 수준
손지혜 2019.10.3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행정안전부] 31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