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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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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103곳으로 늘어
강혜영 2018.12.18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103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35개 유치원이 폐원을 위해 학부모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에서는 8곳이 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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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체포
장기현 2018.12.18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18일 법원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산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행정관 류모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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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익명 제보 가능해진다
지원선 2018.12.18
내년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온라인인권보호지원센터가 구축된다. 또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이 금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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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투신 여중생 성폭력 피해 확인
황정원 2018.12.18
경찰이 올해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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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강혜영 2018.12.18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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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으로 올려
장기현 2018.12.18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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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작업중지 명령에도 78분간 컨베이어벨트 돌려
장기현 2018.12.18
한국서부발전이 사망 사고 직후 내려진 관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경찰과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가 컨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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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유도해 악성코드 심는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
황정원 2018.12.18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해당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18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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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바뀐 지침 모른 채 음주운전 '무죄' 선고
장기현 2018.12.18
법원이 바뀐 음주단속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적용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택시 운전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18일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A(59)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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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강혜영 2018.12.1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만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페이스북 로고 [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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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5명 호흡기감염 증상
황정원 2018.12.18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생후 1개월 미만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의심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인천 한 대형병원 관계자가 신생아 4명이 RSV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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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강혜영 2018.12.17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 독거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 대해 법무부가 영주권을 부여한다.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가운데)씨가 지난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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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강혜영 2018.12.17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 ...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씨 별세…아름다운 얼굴만 기억되길
장한별 기자 2018.12.17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응원을 동시에 받았던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씨가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57세.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씨 [채널A 방송 캡처]한씨의 가족들은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뒤 17일 오전 발인을 마쳤다. 사망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씨의 사연은 2004년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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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폭행 눈물의 증언
황정원 2018.12.17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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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천항 곡물창고 벽화, 기네스북 등재
권라영 2018.12.17
인천 내항 곡물 저장 창고(사일로)에 그린 벽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인천 내항 7부두 사일로에 그려진 벽화가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야외벽화로 등재됐다. [인천시 제공]인천시는 17일 오전 인천 내항 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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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설비 점검 2인1조 시행"
장기현 2018.12.17
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 작업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하 ...
[법률+] 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한 건물주…"내 권리금은요?"
UPI뉴스 2018.12.17
셔터스톡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보호’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상가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논란이다. 특히 예외규정 중 하나인 ‘임대인의 재건축’에 따른 계약거부는 논쟁거리를 떠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관, 국회서 '현금 뿌리기' 소동
장기현 2018.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사무관 이모씨가 국회 본관 앞에서 술에 취해 현금을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문재원 기자]17일 국회경비대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 밑에서 술에 취해 현금을 뿌리다가 경비대의 제지를 받았다. 이씨는 약 10분 만에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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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 부르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
황정원 2018.12.17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와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 이 사회를 탓하기 보다는 내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라는 A업체의 홍보 문구다. 학교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