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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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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해 축출 지시"
강혜영 2018.12.11
이명박(77)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인권위에 소속된진보 성향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축출하도록 지시한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11일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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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착수
장기현 2018.12.11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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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미끼로…12억원대 금품 가로챈 사기단 검거
강혜영 2018.12.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군 장교를 사칭해12억원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라이베리아인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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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이겨
장기현 2018.12.11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에서이씨가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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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강혜영 2018.12.11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1일 여의도 증권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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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조롱'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장기현 2018.12.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시험문제를 낸 홍대 교수에게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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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권라영 2018.12.10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부인 김혜경씨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전해졌다. [문재원 기자/정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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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신체 접촉했지만 추행 아니다"
권라영 2018.12.10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의 첫 공판이10일열렸다.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로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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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론조사] 민주노총의 정치수단도 불신…악재 중첩된 11월 21일 이후 등돌려
김당 2018.12.10
11월 21일은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분수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에게는 고용세습과 투쟁 일변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이 중첩된 날이었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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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론조사] 성난 민심, 민주노총에 등 돌렸다
김당 2018.12.10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보는 국민의 눈길이 전보다 싸늘해졌다. 민주노총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불신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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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온상, 채팅앱
김이현 2018.12.10
미성년자성매매 75%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순위는 채팅앱(37.4%)이었다.[셔터스톡] "간단 10이나 조건 20~35 정도에 가능하세요?"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20세 여성으로 가입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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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국회 앞 분신 사망
장기현 2018.12.10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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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사립도 에듀파인 의무화
지원선 2018.12.10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하고,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등이 개정된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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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환자 정보 빼내 수면유도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강혜영 2018.12.10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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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먹일 돈" 양진호, 검찰에 수천만원대 로비 의혹
장기현 2018.12.10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수천만원대 금품로비를 했다고 밝힌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10일 양 회장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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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교사 교육권 보호에 앞장"
지원선 2018.12.1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 당선인(53·전 울산지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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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강혜영 2018.12.10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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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권대상에 고 노회찬 의원
장기현 2018.12.10
고 노회찬 의원이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고 노회찬 의원이 생전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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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송구…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
강혜영 2018.12.10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윤 전 시장은또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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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총여', 재건될 수 있을까
강혜영 2018.12.10
총여학생회(총여)가 전멸 위기에 놓였다.그러나 총여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처음 생긴 총여학생회는 90년대 이후 하나둘씩 대학사회에서 퇴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런 현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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