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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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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또 연기…4월 13일 재개
윤재오 2020.03.17
병무청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0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10일)을 감안할 때 실제 병역판정검사는 4월 13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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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민간인 군 기지 무단침입 잇따라 발생, 책임 통감"
김광호 2020.03.17
최근 군 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군에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해군잠수함사령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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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꾸준히 늘었다
김지원 2020.03.17
최근 2년간 공공부문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간점검한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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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구두 퇴사 통보…法 "퇴직위로금 줘도 부당해고"
주영민 2020.03.17
회사가 퇴사 통보 뒤 퇴직위로금이라며 준 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옮겼어도 구두로 퇴사 통보를 했다면 이전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법인 대표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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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코로나 대응 외교장관회의 조기 개최 논의"
김광호 2020.03.1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17일 유선으로 진행됐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구베이 타운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왕이(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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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무증상 환자도 바이러스 배출" 격리해제 조건 강화
양동훈 2020.03.17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주간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삭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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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부당" 인권위 진정
양동훈 2020.03.17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광화문 일대의 집회 금지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5일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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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 국내 코로나19 연구 참여…18일 준비회의"
김광호 2020.03.17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와 전향적 동일집단(코호트) 연구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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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퇴임 뒤 수임제한 3년
주영민 2020.03.17
법무부가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학계 등과 함께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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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4월 5일까지 휴원 연장…"긴급보육 제한 없어"
김광호 2020.03.17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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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지원
김지원 2020.03.17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 5만8000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현장돌봄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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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곳으로 확대
김지원 2020.03.17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 사건이 2900여 건에 달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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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곤충 창업자‧예비창업자 20개팀 선발해 지원한다
김지원 2020.03.17
서울시는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판매·교육하고 있는 곤충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20개 팀을 대상으로 1개 팀 당 300만 원 상당의 곤충과 곤충사육자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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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 숨겼다"…검찰, 시민단체 후원금 의혹 수사 착수
주영민 2020.03.17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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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접견차단시설 이용…코로나19 확산 방지
주영민 2020.03.17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경북 김천교도소(사진)에서 지난달 29일 60대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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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개학 2주 더 미룬다…4월 6일 개학
김지원 2020.03.17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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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다음 달 5만5964명 전환
주영민 2020.03.17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6000명이 다음달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제공]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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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학교 개학 2주 더 미룬다…사상 초유 '4월 개학'
양동훈 2020.03.17
[속보] 전국 학교 개학 2주 더 미룬다…사상 초유 '4월 개학'U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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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양동훈 2020.03.17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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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공항·항구 창고에 숨긴 마스크 279만장 적발
주영민 2020.03.17
경찰이 일부 마스크 유통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폭리를 노리고 전국 공항·항구 창고에 숨겨놨던 의료용 마스크 수백만 장을 적발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