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불화수소 북한 유출, 어떠한 증거도 없어"
"한국 수출통제 제도 실효성 제기한 나라는 일본뿐"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무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한국 기업의 불산 북한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 통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자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박 실장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누리집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 채택 건수 2위, 2018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이에 해당한다.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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