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확대시 최대수혜국 중국"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에 나서더라도 일본의 손실보다 한국의 손실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발표하면서 "이번 분쟁은 관세 부과를 통한 일반적인 대립 양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한국 GDP 손실은 0.15%~0.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이번 조치는 생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GDP 감소 비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4% 감소해 한국 쪽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족분이 45%로 커지면 한국의 GDP는 최대 5.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의 GDP는 3.1%, 일본의 GDP는 1.8% 줄어들어 여전히 한국의 손실폭이 크다고 조 위원은 분석했다. 또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갈등이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생산은 20.6%, 일본의 생산은 15.5% 감소하지만,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통상정책을 통한 맞대응이 아닌 일본과의 대화 의제 발굴이 제시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맞대응을 통한 확전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하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 정상회의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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