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이르면 4월 추경
"안들어주면 정부출범하면서 추경안 국회에"
"北 방사포 발사는 9·19합의 명확한 위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피해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챙기기를 위해 이날 인수위에 신속한 추경 편성·처리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적인 방역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저희들도 준비해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꼼꼼하게,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준비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지난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네 발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방사포는 처음이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방사포는 9·19 군사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윤 당선인은 "이런 안보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국민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기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늘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잘 좀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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