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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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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살인사건 책임 묻기 어렵다" 수사검사 면죄부 파문
황정원 2018.12.21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낸 것으로 알려져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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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김지은 비공개 증인신문
장기현 2018.12.21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안 전 지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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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받은 성폭력 피고인 법정서 음독
장기현 2018.12.21
성폭력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농약을 마셨다.21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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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면회 후 귀갓길 교통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장기현 2018.12.21
신병수료식을 마친 아들을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10일 오후 6시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460번 국도에서 김모(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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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교원 연루 '스쿨미투' 교육청이 조사
강혜영 2018.12.21
내년 새학기부터 교원 다수나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School MeToo·학교내 성폭력)'를 교육청 직접 조사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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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비밀유지 약속 어겨" 2심도 승소
황정원 2018.12.21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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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온건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꾸려
강혜영 2018.12.2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한유총을 탈퇴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장이 사립유치원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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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출소 후 또 사기…네번째 구속
황정원 2018.12.21
전두환 정권 시절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큰 손' 장영자씨가 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자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다. [SBS방송캡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후 같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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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시공
장기현 2018.12.21
강원도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시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펜션의 보일러를 시공한 A업체는 가스공급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보일러 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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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파면, 전 교감 2개월 감봉
강혜영 2018.12.2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 파면이 확정됐다.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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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신 선포 때 계엄령·포고령 무효"
장기현 2018.12.21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17일 유신과 함께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공포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무효라는판단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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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이 성균관대 교수,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회장 취임
권라영 2018.12.21
제 4대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회장에 도승이(사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도승이 교수는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교육심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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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차기총장에 정진택 교수
박지은 2018.12.20
고려대 차기 총장에 정진택 교수(58·기계공학부)가 임명됐다. 정진택 고려대 신임총장 [뉴시스]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제20대 총장으로 정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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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브레이크 자주 밟는다며 무릎 꿇리고 폭행
박지은 2018.12.20
앞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를 밀치고 폭행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무관 [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35·여)를 앞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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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 대규모 집회 "자가용 카풀 근절하라"
강혜영 2018.12.20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결의대회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 택시들이 여의도에 집결하면서 부근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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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장기현 2018.12.20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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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황정원 2018.12.20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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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 출석
강혜영 2018.12.20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정부여당은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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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적장애 폭행·암매장' 2명에 징역 15~18년
장기현 2018.12.20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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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자택 수색…그림 등 압류
황정원 2018.12.20
서울시가 지방세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20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