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 면책 입법 추진
광주·성남서 경청투어…"학생의 생활과 배움 관점에서 문제 풀겠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25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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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민석 인수위 제공] |
안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경기형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 지도 공간 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저지했다가 신고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며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책임형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미국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해 '경기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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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24일 광주 경청투어에서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민석 인수위 제공] |
그는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본다.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를) 교육청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국 신설 과정에서)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 총체적인 위기 돌파를 위해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 토론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24일 광주·성남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 고교 평준화 논의, 마을교육 복원, 통학버스 확대 등이, 성남에서는 고교 배정·교복 준비, 느린학습자·특수교육 지원, 학군·근거리 배정, 고교학점제와 과학중점학교 지원 등이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가 정책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학교 현안을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 배움의 관점에서 풀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청투어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리해 민선 6기 경기교육 정책 과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지난 19일 포천·양주·의정부에서 진행된 경청투어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지역 교육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에서는 고교 배정과 원거리 통학, 양주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 의정부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이 제기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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